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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급명령 정본이 닿지 않을 때 채권자가 선택할 다음 조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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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급명령 정본이 송달되지 않았다면 보정기한 안에 주소를 고치거나, 주소 보정이 어려운 경우 소제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. 두 선택지의 차이를 확인합니다.
지급명령 정본이 채무자에게 송달되지 않았다면, 채권자는 정해진 보정기한 안에 송달 가능한 주소를 보정하거나 주소를 보정하기 어려운 경우 소제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. 신청서에 적은 주소에 채무자가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송달이 되지 않은 때가 이에 해당합니다.
송달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소송 절차로 넘어가는 것은 아닙니다.
원문에서 살펴볼 내용
- 먼저 구분할 것은 주소를 보정할 수 있는지입니다
- 기한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
- 주소를 보정하면 정본은 어떻게 되나요?
- 주소를 보정하기 어렵다면 무엇을 할 수 있나요?
- 참고 자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