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·제도

불기소 처분에 대한 항고는 통지일부터 30일 안에 할 수 있습니다. 재정신청은 항고와 같은 절차가 아니며, 신청할 수 있는 사람과 사유가 제한됩니다. 불기소 처분을 받은 고소인이나 고발인은 처분서를…